-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발급 시작-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2025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