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6일(수) 기부행위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는 2025년 1월 말경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 14명에게 관내 음식점에서 18만원 상당을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바라며,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면제 조항을 적극 적용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30일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환자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80대 주민으로, 고열과 감기 증상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풀숲이나 산책로 등에 서식하는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심한 피로감, 구토·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혈소판 감소 등이며, 국내에서는 매년 봄부터 늦가을까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는 백신과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으로 꼽힌다.

야외활동 시에는 긴팔·긴바지·장갑 등 보호 의류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 위에 직접 앉거나 눕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활동 후에는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한 경우에는 털과 피부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봄·여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작업복 착용,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샤워 등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 감기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최근 야외활동 여부를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철원군 보건소 위생팀이 관내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자율적인 위생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5월부터 ‘위생실천 미션’ 참여업소에 위생물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철원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 업소는 앞치마,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미션이 완료된다. 미션을 수행한 참여업소에는 위생물품이 제공되며, 위생실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되며, 개인위생용품(앞치마, 위생모, 마스크)을 착용한 사진을 보건소 위생팀에 제출하면, 선착순 50개 업소에 위생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준비된 수량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물품은 사업 기간 중 매주 화요일에만 수령할 수 있다.

철원군은 앞으로도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철원군보건소 신영미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위생용품 착용과 올바른 개인위생 실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승현

- 5월부터 주말 상시 순찰·즉시 철거 체계 가동

- 현수막 없는 거리·협업 단속 연계해 관리 강화

춘천지역에 금요일 밤과 주말 시간대를 노린 불법 광고물 설치가 반복되면서 춘천시가 주말 전담 정비 체계를 가동한다.

춘천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주말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주말 시간대 집중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에 대한 상시 정비에 나선다. 그동안 불법 광고물은 금요일 저녁과 주말 사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또한 특히 기존 단속 인력만으로는 주말과 읍·면 지역까지 상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전담 정비 인력과 차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춘천 전역을 순찰하는 주말 전담 정비 체계를 운영한다. 정비 대상은 불법 광고물로 현수막은 물론 명함형 광고물, 벽보, 전단지 등이다. 정비팀은 주요 간선도로와 상습 설치 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을 발견 즉시 철거하고, 전주나 가로수 등에 남겨진 현수막 끈과 잔여물까지 함께 제거할 계획이다. 또 불법 광고주와 설치자에 대한 현장 단속도 병행한다.

춘천시는 앞서 ‘현수막 없는 거리’ 확대 운영과 민·관 협력 간담회, 찾아가는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주말 전담 정비 운영을 통해 단속 취약 시간대 공백을 줄이고 상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말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을 통해 단속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게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 동물 발견 시 핸들 및 브레이크 급조작 삼가고, 사고 시 ‘비트밖스*` 기억해야

*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

- 한국도로공사, 유도울타리 설치·생태통로 AI 모니터링 등 사고 저감 노력

한국도로공사가 야생동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5∼6월은 고속도로 운전 시 동물찻길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21~’25년) 발생한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는 총 4,806건으로, 이 중 5∼6월에만 1,667건(34.7%)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00∼08시 사이에 2,014건(41.9%)이 발생해 새벽 운전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피해 야생동물은 고라니(3,944건, 82.1%), 너구리(337건, 7.0%), 멧돼지(232건, 4.8%) 순이다. 고라니 관련 사고가 많은 이유는 상위 포식동물 부재와 봄철 먹이활동과 새끼 양육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동물찻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도로전광표지판(VMS)에 표출되는 주의 운전 문구 또는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을 볼 경우, 철저한 전방주시와 규정 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운행 중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핸들 및 브레이크의 급조작을 삼가야 하고, 경적을 울려 야생동물에게 경고하면서 주변의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알려야 한다. 단, 야간 상향등은 동물의 돌발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동물과 충돌한 경우, ‘비트밖스’ 즉, 후속 차량과의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사고차량임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우선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신고하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고 수습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저감을 위해 매년 50km의 유도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3,354km의 유도 울타리가 설치됐다.

또한, 전국 생태통로에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야생동물 이동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마련을 위해 생태축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무선통신 카메라와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동물종 자동 분석

이와 같은 노력으로 동물찻길사고는 2021년 1,115건에서 2025년 793건으로 322건(Δ28.9%)이 줄었다.

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동물찻길사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광호

- 대법원 판례 위배… 공천 확정 후 선거 공약 남발 및 치적 과시 

- 선거 임박 시점에 행사 급조해 총 2억 4,500만 원의 예산 탕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등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26년 4월 9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단은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의 권한과 예산을 남용하여 춘천·원주·강릉에서 사실상의 불법 선거 출정식을 치렀다고 규정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발인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법리적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명시적 지지 호소가 없더라도 객관적 사정을 통해 당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인정(2016도19447)”하며, “행사 규모와 구성이 이례적이고 과거 업적과 향후 구상을 발표하며 유력 정치인이 동원된 경우 통상적 정치활동을 벗어난 선거운동(2016도21171)”으로 판시하고 있다. 김 지사의 도정보고회는 위법 요건을 충족한다. 핵심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정보고회를 위장한 구체적‘사전 선거 공약’제시

김 지사는 단수 공천 확정 직후인 3월 28일 강릉 행사에서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차기 선거 공약에 해당하는 대형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색케이블카, 민통선 북상 등 지역 표심을 노린 선심성 사업을 언급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제254조)’이다.

■ 이례적 퍼포먼스 동원한‘치적 홍보’

김지사는 강릉 아레나에 1만 2천 명을 동원한 가운데 관찰사 복장으로 큰절을 올리는 등 이례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어 “국비 10조 시대”, “예타 전원 통과” 등 구체적 수치를 동원해 행정 성과를 단정적으로 과시했다. 이는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를 금지한 법률(제86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혈세 낭비와 국회의원을 동원한 관권 선거’ 

선거 임박 시점에 행사를 급조해 총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탕진했다. 특히 춘천 행사에는 공무원 55명을 동원해 규모를 부풀렸다. 또한, 동원된 국회의원들은 “힘을 실어달라”, “투표하면 돈이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도정보고회를 불법 선거 유세장으로 전락시켰다.

고발인단은 “공조직을 사유화해 치적을 과시하고 선거 공약을 유포한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찰은 관권 개입 및 위법 행위를 명백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진

- 월·분기별 포상에 연간 우수 제보자 5명 선정, 포상금 최대 50만 원 지급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사고, 노면잡물 등 교통안전 관련 내용을 콜센터(1588-2504)로 제보한 고객을 대상으로"고속도로 안전골든콜 포상 이벤트"를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안전골든콜’ 포상 제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자발적 교통안전 관련 제보를 유도하여 사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보 방법은 고속도로 운행 중 이상 상황* 발견 시, 휴게소·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해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가까운 지사 교통상황실로 접수되어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다. 

* 노면 잡물, 긴급 견인, 로드킬,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교통사고 등

특히, 올해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월별·분기별 포상 인원과 포상 분야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월별 추첨과 분기별 최다 제보자에게만 포상을 제공했으나 추가로 연간 우수 제보자 5명을 선정해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는 2009년 개소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일 평균 1만 1천여 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KS 서비스 인증 획득 및 ‘25년 콜센터 서비스품질지수(KS-CQI) 조사에서 시장형 공기업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높은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신속한 조치로 이어져 교통사고 예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안전한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안전한 고속도로 만들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매년 4월 초 청명·한식 전후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입산객 및 성묘객 증가로 인해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특히,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주요 원인이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지역 등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관할하는 지역 기준 청명·한식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 평균 4건이며, 건당 피해면적은 9.2ha로 연 평균(1.1ha) 대비 7배나 높은 수준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 비상근무체계 강화 ▲성묘객·입산객 대상 집중 계도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산불 초동 대응태세 확립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청명·한식 기간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림 내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불법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창한

- 11일부터 순차 통행 제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

- 공사 상황 따라 통행 제한 기간 탄력 운영

춘천시가 의암공원부터 송암스포츠타운까지 자전거길 일부구간의 데크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통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통행 제한 구간은 △의암공원~KT&G 상상마당(0.45㎞) △삼천동 구 중도선착장~중도물레길 입구(0.37㎞) △삼악산호수케이블카~송암스포츠타운(0.8㎞) 등 3곳이다. 통행 제한 기간은 구간별로 다르다. 의암공원~KT&G 상상마당 구간은 11일부터 20일까지, 삼천동 구 중도선착장~중도물레길 입구 구간은 13일부터 20일까지, 삼악산호수케이블카~송암스포츠타운 구간은 11일부터 31일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공사 여건에 따라 통행 제한 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시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안내판을 설치하고 우회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길 데크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호

- 선정기준 상향… 더 많은 어르신 혜택

- 찾아가는 안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춘천시의 2026년 기초연금 최대급여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월 55만 9,520원으로 전년보다 2.1% 인상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도 상향됐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어르신들도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월 25일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춘천지역 노인 인구는 매년 2,000~3,000명씩 증가하는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춘천시는 기초연금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신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 안내를 확대하고 신청 누락이 없도록 찾아가는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춘천시 기초연금 사업 예산은 약 1,492억 원 규모로 국비 90%, 도비 2%, 시비 8%로 지원된다.

이상호

-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강화,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등 관계기관에 사전 조치 필요 안내

국민권익위원회가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배달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및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배달 음식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 9,04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의 월평균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354건으로 2023년 189건 대비 1.9배 증가했다.

배달 음식 관련 주요 민원*은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 불만, ▴허위 광고 및 원산지 위반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위생 관리 강화,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1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 건으로, 지난달 123만 건 대비 5.6%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1월(98만 건)과 비교 시 18.1% 증가했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6.1%가 증가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1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1.2%, 교육청은 24.3% 증가했으나, 지방정부는 7.2%, 공공기관 등은 21.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추진’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67.9% 증가한 50,54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등으로 지난달보다 75.8% 증가한 160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검단신도시 □□초 배정 원안 유지 요구’ 민원으로 지난달보다 137.9%가 증가한 7,849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KC 안전 인증 관련 문의’ 등 총 425건이 접수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지난달 대비 1,600.0%가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현진

- 불법 현수막 무관용 원칙 적용·정기 순찰 강화

- 일회성 정비 넘어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

춘천시가 도청로와 시청 주변에서 실시한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이 호응이 잇따르자 춘천시가 관리 구간을 중앙로터리부터 팔호광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3월 2일부터 기존 강원특별자치도청과 춘천시청 일대에서 시범 운영해 온 ‘현수막 없는 거리’를 중앙로터리부터 팔호광장까지(1.5km) 구간으로 넓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불법 현수막 설치를 엄격히 제한한다. 하루 1~2회 정기 순찰을 통해 발견 즉시 철거하고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도 검토한다. 정당 및 집회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표시·설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한다.

시는 지난 1월 도청로와 시청 주변 도로를 ‘현수막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한 결과,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도시미관 개선 효과를 거뒀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정책을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관리 구간을 확대해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정당과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사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주요 교차로 등으로 관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시민과 기관의 협조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호

도암댐 문제와 관련하여, 정선군을 비롯한 하류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사전 동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가 일방적으로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도암댐은 단순한 ‘활용 대상’이 아니다. 수십 년간 하류 지역에 심각한 환경 피해와 생활 불안을 초래해 온 문제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강릉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또다시 도암댐 활용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논의를 강행하며 주민을 철저히 배제했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암댐의 활용 방안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피해를 종식시킬 근본적인 대책이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그 어떤 활용 논의도 주민에게는 또 다른 책임 회피이자 기만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새로운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무책임이자 국가 결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무조정실 결정사항의 선(先)이행 없이는 어떠한 추가 논의도 있을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주민 동의 없는 모든 도암댐 활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국무조정실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건 없이 즉시 이행하라.

셋째. 정선군을 포함한 하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암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

주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행정과 책임 회피성 논의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약사 인건비 지원으로 경증환자 복약상담·의약품 접근성 강화

- 응급실 과밀 완화·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지역 보건 안전망 확충 기대

춘천시가 기존 1곳으로 운영해 오던 공공 야간·심야 약국을 2월부터 2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공공 야간·심야 약국은 지난 2023년부터 △퇴계동 강남약국을 지정해 시범 운영한 가운데 수요 증가와 지역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동내면 365대형약국이 추가로 지정했다. 두 약국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공공 야간·심야 약국은 야간·심야 시간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약국으로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판매와 복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을 위해 지난해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해당 시간대 운영에 필요한 약사 인건비를 시간당 4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1일 최대 3시간, 연중 36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심야 근무 부담을 고려해 약국별로 월 1~2회 자율 휴무는 허용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심야 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이 줄어들고 약사를 통한 복약 상담 제공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 비응급·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의료비의 적정 사용과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은진 춘천시보건소장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해 야간·심야 시간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이번에 도입한 혁신제품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화재 대피용 마스크 ▲콘센트용 소화 스티커로 시민 이용 시설과 사업장에 실제 적용을 완료했다.

해당 제품들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등 기술 혁신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 안전은 물론 근로자 산업재해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홍 영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혁신 기술을 현장에 적극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