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원노는 춘천시의회 자료제출 요구를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라!

국민의 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5월 27일자 논평을 통해 최근 춘천시의회 모 의원의 춘천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건과 관련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말것을 요구하며 논평을 냈다.

 - 논평 전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의 최근 춘천시의회를 향한 성명서 발표는 정단한 의정할동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다.

춘천시의회 의원이 시에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했지만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혈세 낭비를 우려한 시의원의 자료 확인 과정은 위임받은 시민의 권리다.

또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양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 또한 사실상 소통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답변 부서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공무원노조가 사실을 호도하고 이 문제를 정쟁화하는가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자료 제출에 대해 힘들어하는 동료 직원을 위해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힌 공무원 노조의 태도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 매우 유감이다.

이러한 춘천시 공무원 노조의 규탄 성명 내용이 의회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래서야 어디 공무원노조 무서워 감히 어느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는가.

자료제출은 꼭 복사물 형태가 아니어도 파일형태도 있고 관련 내용이 정리만 되어 있으면 아무 때나 파일로 제출이 가한 능한 일이다.

혹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시에 자료가 없거나 부실관리가 되어 있어 관련 부서가 자료제출을 미루거나 제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공무원 노조는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엄포를 놓기 전에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와 왜 이것이 제출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설명을 덧붙이면 되는 것이다.

춘천시 공무원 노조는 춘천시의회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건을 무리하게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춘천시의회는 대화를 통한 소통의 방법을 무시한 쪽이 어느 쪽이며 누구인지 발본색원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해 시민들에게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밝혀주고 정치색을 띤 공무원을 찾아내 엄벌해 주길 촉구한다.

2024.05.27.

국민의 힘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