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긴급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장 원강수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지난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앞선 16일, 국무총리께서 『광역 지방정부간 행정통합』 정책으로 밝힌 광역 통합에 따른 4년간 20조 원 인센티브 제공 약속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언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매우 파격적이어서 통합 논의의 장에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안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5극 3특 전략 가운데 5극 지역만을 위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큰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3특에게는 역차별 우려와 걱정을 낳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가 성장과 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광역 통합 기조와 인센티브 제안 등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 및 산업 활성화 등에 사활을 건 원주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상황을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 제안을 드립니다.

정부의 광역 행정 통합 논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통합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기초 통합에도 제공하게 된다면 기초자치단체도 통합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법’에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함께 담아 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통합 논의에서 비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중심이 되고, 통합의 설계자이자 국가적 성장전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광역 통합에 준하는 방식으로 원주-횡성 통합시가 탄생하게 된다면 중부내륙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KDI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신도시를 조성하기 보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비수도권 대도시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육성해야 할 비수도권 거점도시 7개 도시(대전·세종, 광주, 울산·부산, 대구, 원주)에 원주를 포함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시군이 통합되면 ①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②5번 국도 6차선 확장 등 원주-횡성 간 교통망 확충, ③원주의 AI산업과 횡성의 미래모빌리티산업에 대한 시너지 극대화, ④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등 공동 현안에 대한 해결능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생활 SOC 분야의 주민 체감도도 증대될 것입니다. 재정지원 인센티브가 광역에 준하여 적용된다면 그 예산을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시설 확충, 교육 시설 유지 관리, 취약한 농촌지역 대중교통망 확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횡성지역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과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도 일어날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적용받게 된다면 입주기업 고용보조금, 교육훈련지원금 지원, 토지임대료 및 개발사업 지방세 감면, 특수지구 지원강화, 개발사업승인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 우선 정비 등이 추진됩니다.

그 결과 양 시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첨단의료기기, 미래모빌리티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유치가 활발해 질 것입니다. 특히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젊은 청년세대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경제중심의 통합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꿈꾸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방향과도 같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의 자족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체제와도 본질이 같습니다.

무엇보다 원주-횡성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원주-횡성을 오가며 통학하는 학생들과 일자리 때문에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의료 분야에서도 횡성에서 1차 진료, 상급병원이 있는 원주에서는 보다 정밀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와 횡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원주추모공원 역시 공동생활권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주-횡성은 시내버스로 연결되어 있고 문화와 예술, 전통시장과 백화점, 스포츠·레져 인프라 등 생활 전반에 있어 양 도시가 서로 보완하며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한도시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주-횡성 통합은 양 시군 모두에게 성장과 확장, 지속가능성, 도시의 위상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건의합니다.

광역 단위의 통합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의 경우에도 광역에 준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특별자치도와 통합도시에 제공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주-횡성 주민 여러분!

이번 발표된 정부 통합 논의에 발맞춰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하고, 그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가게 된다면 원주-횡성 41만 주민은 공동번영의 기회를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원주시, 횡성군의 모든 주민이 국가적 아젠다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