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횡성군 언론 브리핑에 대한 입장문 발표

횡성군 언론 브리핑에 대한 원 주 시   입 장 문(전문)

지난 3월 18일 김명기 횡성군수께서 발표하신 언론 브리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주시의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주와 횡성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생활 환경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민선 8기 이후 원주시는 우리만의 성장이 아닌 횡성군과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그 한 예가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노력입니다. 

원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된다면 원주시보다 오히려 횡성이 더 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님과 어명소 전 차관님께 원주-횡성 간 국도 5호선을 6차선으로 확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 5번 국도 확장 사업 건의는 원주만의 성장이 아니라 원주와 횡성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성공할 때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 소초면-치악산면 개명

이러한 가운데 김명기 횡성군수님께서는 치악산은 지역 공동의 자연 유산으로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 개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악산은 당연히 원주와 횡성의 공동 자연유산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원주시장은 시민에게 선택받은 그리고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할 소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소초면 명칭변경에 대하여 소초면민과 원주시의회에서 한마음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이 원하시는 것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우리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50만 대도시 사무 특례

다음으로 50만 대도시 사무 특례 권한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시는 횡성군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통합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50만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해 우리시는 비수도권 도시 중 우리시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구미시, 아산시, 진주시와 함께 이미 21대 국회 때서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정내용은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인 자치단체 면적 1,000제곱킬로미터를 500제곱킬로미터로 기준을 하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7년도에 인구가 30만이 넘어서며 인구 기준은 충족되었지만 면적이 모자라 대도시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도시 지위를 얻기 위해 면적 기준 하향을 위해 노력해 왔고 현 22대 국회에도 박정하 의원님과 송기헌 의원님이 공동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도시와 함께 국회토론과 시민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해 갈 계획입니다. 

횡성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달리 우리시는 대도시 특례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위적인 행정구역 변경을 꿰한 적이 없으므로 횡성군의 자주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원주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입체적인 교통망을 갖춘 도시 특성을 바탕으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통해서 성장했고 아울러 최근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향후 경강선과 GTX-D 노선이 추가 확보되면 원주시는 또다시 급성장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현재 확보된 상수원만으로는 원주시의 도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도시성장세에 걸맞는 대체 또는 추가 상수원 확보가 선행되어야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횡성군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도 여주시 상수원보호를 위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기업체들의 입주 최선호지인 부론산업단지와 문막산업단지를 포함한 문막읍, 부론면, 흥업면 등 원주 서남부권 대부분이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횡성군민 여러분!

원주시와 횡성군은 가족공동체이자 생활의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두 지자체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지엽적이기 보다는 함께하는 정책을, 일시적이기 보다는 항구적인 협력을, 지금의 문제보다는 미래의 대안을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원주시는 횡성군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