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건축-경관-교통 심의 하나로 묶고 빠르게 심의...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시민 중심의 춘천시 규제혁신"을 위해 건축-경관-교통 심의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번에 처리하는 인허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8월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건축심의,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는 그동안 관련 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진행되고 150일이나 걸리는 심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시민의 불편을 덜고 발걸음은 한결 가볍게 처리할 방침이다.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위원회에 건축계획, 시공, 조경, 소방,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28명이 참여하며 8월 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달 1회 위원회를 열고 안건 접수부터 심의 개최까지 30일 이내 모두 마무리 된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