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춘천시지부,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 고발

- 전공노 춘천시지부, 김진호 의장 사퇴 촉구 및 경찰에 고발장 제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지부장 김학진)가 8월 27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에게 막말로 모욕하고 예산을 볼모로 협박했다는 이유로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춘천시지부는 2024년 8월 23일 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마을 이장단 회의에 참석한 김진호 의장은 이장단의 요청으로 시책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공무원에게 반말로 “설명하지 마”, “나가”라며 소리치고 밖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진호 의장은 “부서의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며 공무원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예정된 사업설명은 취소되었고 이는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법률(형법)상 저촉될 수 있는 실로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춘천시의회 의장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막말과 고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의장이라는 직위를 무소불위의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심사하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예산을 과연 의장 개인이 삭감할 수 있는 것인가. 의장의 심기를 건드리면 부서 예산 전부가 삭감되는 것인가. 예산 삭감을 언제부터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는가.”라며 “후반기 의회 개회사에서 본인이 직접 언급한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모습이 결국 협박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행사의 주최자가 김진호 의장이 아닌 동내면 이장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의원들은 스스로를 시민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종이 주인의 행사를 멋대로 망쳐버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진호 의장은 본 사건을 견제와 감시의 일환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견제와 감시의 권한조차도 법령과 조례로 정해진 절차와 형식이 있는 것이다. 아무 곳에서나 마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히며 “김진호 의장은 주민들과 이미 협의된 사업설명을 진행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모욕하고 협박해 결국 예정된 설명회를 취소시켰다. 이는 갑질을 넘어 공무의 방해이며 나아가 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 김학진 지부장은 “김진호 의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으나 일방적인 사과일 뿐이다. 해당 공무원은 사건 이후 며칠째 계속 병가 중이다”라며 “의장은 공무원과 상호 간의 언쟁이 있었다고 둘러대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조사결과 의장은 행사장에서 해당공무원을 마주하자마자 일방적으로 쏘아붙인 것으로 확인했다. 춘천시의회는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장 개인의 책임을 감싸고 덮는다면 춘천시의회 전체로 그 책임이 번질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의장직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며 금일 13시 춘천경찰서에 김진호 의장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