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규제 탈출 워크숍"성공적으로 끝내

지난 26일 동면 후곡리 자연치유센터에서 양구군이 실시한 ‘규제 탈출 워크숍(이하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날 워크숍에는 군청 내 각 부서와 읍면사무소에서 일자리담당자, 인허가 담당자, 민원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가해 각종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내(I)가 보는 규제와 ▲네가(YOU)가 보는 규제 등 규제를 보는 시각을 달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각자가 제시한 규제 중에서 집중토론 과제를 선정해 ▲우리(WE)가 보는 규제로 발전시켜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내가 보는 규제에서는 사업규제, 생활규제 등 30여 개의 규제를 논의했고, 네가 보는 규제에서는 담당자가 아닌 민원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규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여기서 선정된 집중토론 과제를 놓고 ‘우리가 보는 규제’라는 주제로 집중 토론하며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우리가 보는 규제에 대한 논의에서는 ▲2008년 관리지역의 세분화로 인한 공장 입주자의 신·증축의 제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찾아가는 원격진료) 사업 대상자의 이송 제한으로 인한 규제 등 4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고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규제 탈출 워크숍은 직원들끼리 문제의식을 갖고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발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숨어 있는 기업애로·생활불편 규제 등을 집중 발굴하고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군청(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이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양구군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