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7사단 해체,민군관 입장차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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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27사단 역사관에서 열린 지역상생발전협의회

 - 軍“안보환경 변화, 국방개혁 불가피”
 - 民“대안제시 전무, 27사단 해체반대”
 - 官“종합대책 절실, 접경지 연대추진”

 -국방개혁 2.0에 따른 27사단 해체를 놓고 본격적인 민·군·관의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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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와 2군단, 화천군, 지역사회 대표들은 지난 3일 사내면 27사단 역사관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지역상생발전협의회에서 국방개혁과 27사단 해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육군본부 측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의 전체적인 국방개혁 밑그림, 화천에 주둔 중인 27사단 해체와 이에 따른 부대 재편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화천지역에서는 약 6,800여 명의 군장병이 감소하고, 1,000여 명의 간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병일 육군본부 개혁실 차장은 “출산율 저하로 찾아온 인구절벽 위기에 육군은 창군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안보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국방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온도차는 달랐다.
 

우선 주민들은 지역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육군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만 일방적으로 구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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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군재향군인회장은 “십수년 전부터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대안도 없이 설명을 하니, 주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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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국 화천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장병은 줄고, 간부는 늘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지역에서의 소비주체는 군장병”이라며 “주민등록법 개정, 폐특법 수준의 제도적 대안 없이 변화하는 총 인원수만 이야기해서는 논의의 발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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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는 “주민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어떠한 대안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방부를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와 연대해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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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이날 제기된 주민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국방개혁과 접경지역을 위한 대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27사단 역사관에서 열린 지역상생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