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관련 공무원 등 검찰송치,춘천시 반박
△▽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가 발생한 의암댐 주변(춘천뉴스 DB)
강원도경찰청은 의암호 선박사고와 관련 20일 춘천시 공무원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송치에 대한 이유로 ▲부실한 인공수초섬 임시계류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악천후·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작업과 인공수초섬 유실 방지작업,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강원경찰청이 춘천시와 업체관계자 등에 대한 대한 검찰 송치발표가 내려지자 춘천시는 이에 대한 입장문을 즉각 발표했다.
- 춘천시 입장
강원도경찰청은 11월 20일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춘천시가 자체 확인한 사실 관계나 변호인단의 법리 판단과는 달리 다수의 공무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춘천시와 관련 공무원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희생자 유족과 시민, 언론은 사고 초기부터 위험한 상황에서 떠내려가는 수초섬 고박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 실무자인 고 000주무관 혼자서 기간제근로자 출동을 지시했겠느냐, 그보다 상급자가 분명 지시를 해서 무리한 출동으로 참사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내용 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춘천시가 자체 확인한 바로는 고 000주무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담당 계장 문자, 통화기록, 당시 증언 등으로 볼 때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구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당시 기간제근로자의 수초섬 고박작업 지원은 고 000주무관이 수초섬 업체 임원의 다급한 구조 전화를 받고, 기간제근로자 팀장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지원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히려 담당계장은 사고 당일 아침에 기간제근로자에게 출동 금지 문자를 보냈고, 상황 파악 후에도 출동하지 말 것을 수차례 지시했습니다.
장기간 강도높게 이뤄진 수사결과로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안입니다. 사건의 본질인 이 부분이 향후 검찰 수사에서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고 당일 아침 춘천시공무원의 수초섬 작업 지시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는 지시 또는 묵인이라는 아주 애매한 표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명확한 지시 여부 없이 업무 연관성만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안전 관련 등 위험성이 있는 직무를 맡을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최초에 수초섬이 왜 떠내려갔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춘천시는 그간 업체에 소양강댐 방류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시공업체가 임시계류를 하면서 닻 8개를 대칭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공동책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의 지시에 따라 안전지대로 옮긴 수초섬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옮기지 않은 수초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의 요청에도 업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소재는 명백한데도 시 담당공무원까지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수사팀이 밝힌 내용 가운데 하나는 사망한 업체 직원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수상통제선에 매달았고, 이곳이 튕겨져 나오면서 경찰선을 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체관계자의 돌발 행동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및 철수 명령이 없어 안전관리를 위반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무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간 춘천시정부는 사고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수색과 사고 수습 과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의 이해와 협조로 영결식도 치르고, 보상 관련 의회 조례를 마련하는 등 고통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국장에서 실무자까지 이번 사고와 업무관련이 있는 공직자 다수에 대해 기소의견을 낸 향후 공직사회의 업무 적극성을 떨어뜨리고, 이미 큰 고통을 받고있는 관련자들 포함, 공직사회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향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판단을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이상호 이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