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단 해체에 따른 양구지역, 민관 공동대응 본격화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인해 2사단 해체, 안대리 비행장 헬기부대 확대 등 군(軍) 관련 지역현안이 대두된 양구지역에서는 대 정부를 상대로 민관이 공동 대응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양구군은 지난 12일 국방부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국방위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국방개혁 2.0 추진 관련 건의문’을 발송했다.

건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대부분 6.25전쟁 수복지역으로서 군부대의 역할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으며, 또한 지난 70여 년간 국토방위의 목적으로 군사보호지역이라는 규제에 꽁꽁 묶여 각종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지역과 주민에게 아무 언급 없이 1개 사단(2사단)이 금년 말까지 해체된다고 합니다.

한반도 안보상황과 병력자원 감소, 신무기 등 제반환경을 고려하면 국방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군부대 의존도가 높은 양구군은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인구 급감과 지역경제의 큰 타격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십 년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통일과 평화의 전초기지인 우리군을 포함한 접경지역을 더 이상 지역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현실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가. 국방개혁 2.0 최소 2~3년 정도 순연 추진

나. 국방개혁 2.0 수정 추진

다. 정부 차원의 지역 상생방안 마련 시행(재정 지원,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

이와 함께 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가 중심이 돼서 본격 대응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들은 18일(목) 오후 2시 양구문예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칭 ‘2사단 해체 반대 범군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창립총회와 발대식을 갖기로 했다.

추진위에 참가하는 기관 및 사회단체는 양구군과 양구군의회, 강원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금융기관, 직능단체, 보훈단체, 중고교 총동문회 등으로, 지역 내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창립총회 및 발대식에서는 추진위의 정식 명칭을 확정하고,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선출하며, 추진위의 운영방안과 향후 활동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진위가 향후 추진할 활동으로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노도전우회의 서명운동 동참, 국방부장관 및 국회 국방위원장 면담, 궐기대회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체 반대 결의문과 성명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추진위에 참여하는 한 사회단체장은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양구지역에 주둔 중인 2사단이 해체됨으로써 심각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지역상권의 붕괴로 군민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치와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추진위를 결성하자는 움직임이 지역 내에서 강하게 있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