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 성명서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30일 강원연구원 및 경제부지사의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발표 했다.

- 성명서 전문

□ 강원연구원의 일탈은 설립목적에 배치된 것이다.

강원연구원은 1994년 6월‘강원도의 경제·사회·복지·문화 등 모든 부분에 관한 중장기 개발 전략 및 지역경제 진흥과 관련된 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하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최근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와 관련한 강원연구원의 행보는 이러한 설립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춘천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을 둘러싸고 강원도와 춘천시 간 견해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원연구원은 중립적인 연구기관의 역할보다는 강원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18개 시군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강원연구원은 춘천시를 포함한 18개 시군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는‘지역개발과 지역경제·사회발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통해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방해 행위는 출연 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연구기관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연구를 통해 지역 발전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강원연구원의 행보는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 캠프페이지 시민 대토론회는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는 편향된 것이었다.

강원연구원이 추구해야 할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 강원연구원이 주관한 「춘천 캠프페이지 시민 대토론회」는 이러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였으며, 절차와 내용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토론자 참여 요청에 춘천시가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균형 잡힌 논의가 아닌 특정 입장만을 부각시키는 편향된 발언이 쏟아졌다. 말 그대로 ‘춘천시 사업인데 춘천시가 없는’ 토론회였다.

더욱이 첫째, 춘천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앞세워 직접 주제 발표를 통해 춘천시의 계획을 비판하는 등, 토론회가 객관적인 정책 검토의 장이 아닌 특정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둘째, 강원도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이 아닌 경제부지사가 나서서 개인의 입장인지 도의 입장인지도 불분명한 발표를 했다는 점과 연구기관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과 학술적 엄정성, 중립성을 포기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더욱 가관이었던 점은 토론의 장을 근무시간대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객석을 채우고 일방적인 주장을 합리화하는 자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하고 경솔한 행동이었다.

□ 연구기관으로서의 일관성 결여와 신뢰성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강원연구원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캠프페이지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는 점이다. 

2017년 5월 26일, 강원연구원은 "50년의 기다림, 100년의 춘천설계"라는 정책메모를 발표했다. 당시 강원연구원은 캠프페이지 활용에 대해 매우 진보적이고 복합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생태공원과 함께 컨벤션, 상업몰, 랜드마크, R&D 연구단지를, 복합쇼핑과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조성하는 복합개발 구상을 담으며, "춘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양한 문화 및 산업자원이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 경제, 문화, 환경 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 패러다임을 추구한 것으로, 현재 춘천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100% 공원화’ 입장만을 대변하며, 과거 스스로 주장했던 비전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캠프페이지 중심의 주거·여가·비즈니스·산업·문화기능의 결합”을 주장했던 기관이, 이제는 춘천시의 복합개발 계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입장 변화는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의심케 하며, 특정 지자체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연구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즉각적인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 강원연구원은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본연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균형 잡힌 연구활동을 해야한다! 지역 현안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출연 시군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18개 시군이 함께 만들어가는 연구기관으로서, 특정 시군의 자율적인 정책 추진을 방해하거나 폄하하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향후 지역 현안과 관련된 토론회나 포럼을 개최할 때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특정 지자체의 입장에 편향된 활동이 아닌, 18개 시군 모두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6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