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댐발전방류 반대 성명

성 명 서

도암댐 문제와 관련하여, 정선군을 비롯한 하류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사전 동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가 일방적으로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도암댐은 단순한 ‘활용 대상’이 아니다. 수십 년간 하류 지역에 심각한 환경 피해와 생활 불안을 초래해 온 문제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강릉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또다시 도암댐 활용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논의를 강행하며 주민을 철저히 배제했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암댐의 활용 방안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피해를 종식시킬 근본적인 대책이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그 어떤 활용 논의도 주민에게는 또 다른 책임 회피이자 기만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새로운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무책임이자 국가 결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무조정실 결정사항의 선(先)이행 없이는 어떠한 추가 논의도 있을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주민 동의 없는 모든 도암댐 활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국무조정실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건 없이 즉시 이행하라.

셋째. 정선군을 포함한 하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암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

주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행정과 책임 회피성 논의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