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尹탄핵에 힘 실을까?
-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지는...국민들 이목 집중
- 국방·안보·외교·사회 전 분야에 빈 틈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지시 및 당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향후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에 힘을 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직무정지가 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총리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게되면서 최 권한 대행이 윤서열 탄핵을 위한 3인의 헌법재판관 임용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하고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치안 및 사회 질서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全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