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성  명  서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생률 감소에 따른 다양한 국가적·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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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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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출생률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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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시대적 위기의식을 대전환하여, 백년대계에 기반한 교육하기 좋은 나라로 바꾼다면 출생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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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현재의 교육 문제 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전국의 과밀 학급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계산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이라 해석하는 통계는 농산어촌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의 오류이며, 도시의 대다수 학급은 여전히 과밀 학급으로 신음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로 시작된 급격한 교육 환경의 변화는 방역 문제뿐만 아니라 학습 부진아 문제와 개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하였고, 이는 과밀 학급 해소가 전제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유지하여 교사와 학생이 상호 소통하면서 실질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교실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담임 교원의 평균 수업 시수를 줄여 실질적 학생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초등 담임 교사의 경우 행정 업무, 수업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수업 시수가 과다하다. 단일 교과를 담당하는 중·고등학교 교사와 달리 전 교과를 담당하는 초등 담임 교사는 명백히 수업 시수를 더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보육의 영역까지 담당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경우는 현재의 수업 시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한다.

셋째, 교육 여건 개선과 미래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하여 교원 정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획일적인 교원 정원 감축은 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뿐이므로 재고하여야 한다. 우리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7월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채택한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 결의문’을 적극 지지한다. 교원 정원 감축은 필연적으로 신규 임용 규모 축소로 직결되며, 교사 업무와 수업 부담 증가로 인한 교육 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국민 모두를 위한 보통교육의 가치와 국가의 질 높은 의무교육의 책무성을 방기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제4차 산업혁명, 인구 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 및 중장기 교육 정책 수립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 초·중등 학교급별 특성과 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교원 관리 및 우수한 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국회, 시민사회, 교원양성대학 당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또한, 주거 문제와 더불어 출생률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교육 문제를 백년대계의 일환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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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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