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 해명 언급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한 강원도 입장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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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강원도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2.11.3.) 방송에서 진중권 작가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대화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해명을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는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11월 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 대화내용
▶ 진중권> 김진태 도지사의 말은 자기는 그렇게 안 주겠다고 한 말 없다, 계약서에서도 다 지급하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 이용우>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돼 있어서 그걸 주관사였던 BNK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전에 주고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EOD라고 해서 디폴트가 발생한 걸로 보고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 다만, 발언의 맥락을 감안할 때, 투자약정 상 ‘파산 시 보증채무 전액을 강원도가 떠안는다’는 요지의 계약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10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적도 없고, 선언할 수도 없다. (도가) 보증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는 채무자회생법 250조와 투자약정 내용에 따라 ‘회생신청’은 ‘채무보증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거나 ‘빚을 갚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