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규제혁신 역량 인정
- 기관표창, 인증패,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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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인증패와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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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규제혁신기반 마련과 규제혁신 성과 등 14개 진단지표를 통해 2차에 걸쳐 실적을 검증하고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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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는 양구군을 포함 11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신규인정을 받아 3년간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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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과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규제업무 전반에 걸쳐 탁월한 성과를 거둬 신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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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원 양구군수는 “행정의 변화와 발전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시작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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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