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의료계 갈등 관련 호소문 발표

강원대학교를 비롯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는 지난 3월 12일(화) 화상회의를 통해 정부의 의대충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조속히 학업을 이어갈 것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호소문 

의과대학 학생, 교수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과 의료계의 갈등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돌볼 전공의가 떠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어려움을 지켜보는 의대 교수들도 거취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1.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 강의실로 돌아오십시오.

의대생 여러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할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의과대학의 구성원들은 수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업과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집단 수업 거부는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여, 개인의 학업 성취와 학위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미래의 의료 현장에도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면서, 학생 여러분의 주장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2. 전공의 및 전임의, 의대 교수 여러분, 국민의 곁을 지켜주십시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이미 많은 병원에서 심각한 진료 공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임의와 의대 교수진의 추가적인 사직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간 국립대병원은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 왔으며, 의대생들의 학습과 현장실습, 전공의에 대한 수련 등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의사 여러분의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극한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자이자 의사로서 의대 교수님들의 현명한 지혜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계에 몸담고 계신 모든 구성원 여러분이 국민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의료개혁의 핵심은 질 높은 의학교육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후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환경적 개선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기초 및 임상교육 과정의 안정적 운영, 실습 기자재 및 교수 인력의 확보, 고도화된 임상실습 환경의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5년 예산 편성부터 의과대학 교육 환경 구비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부와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을 조속히 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재 상황은 당장의 이익과 손실을 떠나, 장기적인 국민 건강과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걸음 뒤로 물러나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도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도 혁신과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서로의 입장과 우려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입니다. 의료계, 정부,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나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질책과 외면이 아닌 이해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14일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